윤미근 의원, 위장전입 이어 군대 간 아들 강사비 부당수급 논란
사회운동가 표 모씨, “대필서명이라면 의원직 사퇴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위장전입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군에 입대한 아들의 농구 강사비 부당수급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의왕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중인 표 모씨는 “윤미근 의원의 장남 최 모군은 2011년 9월 의왕도시공사 사회공헌팀 농구코치와 국민체육센터 농구 강사로 일 해왔다. 그러나 2014년 초 군에 입대하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가 되었으나, 의왕도시공사의 사회공헌팀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농구코치 자격은 계속 유지한 체 지난 6월까지 강사료를 부정 지급받은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부당한 강사비 부정 수급에는 윤미근 의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확인결과 의왕도시공사 사회공헌팀에는 윤의원의 장남이 서명하고 강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표씨는 “더욱이 윤의원은 그동안 사회공헌팀 봉사로 활동하며 장남의 강사비 청구를 관리해온 것으로 들어나면서 군대간 장남을 대신해 강사비 청구서에 윤의원이 직접 서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본인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윤미근의원이 사실을 밝히고 만약 윤의원이 장남을 대신해 대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일 윤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언론보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 사실이 왜곡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윤의원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씨는 “윤의원은 공법상 주소와 사법상 주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주거지를 등록하고 주소로 하는 것이고, 사법인 상법과 민법에서는 생활근거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주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지금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은 공법으로써 거주지의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생활근거지 주소를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윤의원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윤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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