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요금인상 질책
민경선 의원 “요금인상 결정한 후 도의회 보고 문제”지적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최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요금인상(안)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 지적하며 “매년 4월 1일 정기 요금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한 적자를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번 서수원~의왕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요금인상(안)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50원~100원 인상 신고가 접수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민 의원은 8월 29일 도지사 결재, 9월 15일 요금인상을 이미 결정한 후 부랴부랴 도의회에 보고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안)은 지난 8월 29일자로 남경필 지사 결재 당시, 이미 9월 15일자로 요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9월 인상시 약 15억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새정치연합, 부천6)은 “4월 1일자 정기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그동안 못 올린 요금인상 미반영분의 적자를 다시 민간사업자에 보전해 주는 것은 도민의 혈세 15억원을 낭비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도지사의 상임위원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3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 사과를 요구하며, 교통건설국 예산심의를 보류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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