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전 국민이 동일해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9월 18일
 |  | | | ↑↑ 군포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묵순 | | ⓒ (주)경기헤럴드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TV, 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자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베트남에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하거나 벨기에· 수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제도라 생각한다. 올 상반기에는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79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다녀갔다고 한다.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2차 새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수입하고 배우려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36년이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단 12년 만에 이루어 냈다. 1977년도에 처음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1천불이었고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할 때에는 5천불 수준에 불과하였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자국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나, 재정상황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은 지적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더 좋은 건강보험을 후세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바로잡을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4위 수준이고, 국민1인당 소득도 2만5천불을 넘어서는 이때에 건강보험제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직장에 다니면 다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실직을 하면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은 집이나 소득도 없는데 월세로 38만원과 가족 수 3명에 따른 지역보험료 월 5만 천원을 내고 있었다. 이는 지금이라도 빨리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의 70%이상이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제기형 민원이라고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험료 부과자료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부과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공평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부과제도는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만이 많은 수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동일 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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