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 부천, 열병합 부지매각 2R 돌입
15년째 무상임대 중, GS파워와 한전·한난 매각논의 착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 예정…금액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7일
안양 및 부천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한전과 한난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GS파워가 해당 부지의 매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방법과 금액을 놓고 양측 간 미묘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발전부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하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국회지적까지 나오면서 발전부지 매각을 둘러싼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동산이 민간발전사에 관리비만 받고 무상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전이 무상임대한 부동산은 안양과 부천열병합을 GS파워(당시 LG칼텍스정유)에 매각하면서 사용권을 넘겨 준 발전소 부지로 안양 8만1927㎡, 부천 8만9942㎡ 등 모두 17만1869㎡. 지난 5월 발표된 2014 공시지가 기준 1813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한전의 열병합발전 부지 무상임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은 90년대 말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의 민간매각을 추진했다.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열공급시설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IMF 시절이던 당시 1차 입찰이 유찰되자 한전과 한난은 발전소 및 열공급시설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설비와 경영권만 7200억원에 LG칼텍스와 텍사코 컨소시엄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전(발전부지) 및 한난(열공급시설 부지)은 정부 지시로 매년 관리비 형태로 토지보유세만 내도록 해줘 GS파워는 지금까지 15년째 사실상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한전과 한난이 안양과 부천 열병합 부지를 무상임대 함에 따라 모두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료까지 면제해줌으로써 GS에 사실상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박완주 의원은 “당시 정부의 조속한 구조조정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이처럼 특혜의혹이나 불합리한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혜와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GS파워는 발전소 매각 당시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정부 민영화 시책에 따라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지만, 살려는 기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전과 맺은 PPA(전력구매계약) 시장의 특성상 부지 임대료를 내더라도 결국 한전이 이를 비용으로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측면을 반영하면, 무상 임대료 논란은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 부지 문제는 이제 2라운드로 돌입했다. 한전과 한난 모두 부채감축을 위해 해당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GS파워 역시 PPA 계약이 오는 2018년 끝나는데다, 내년부터 안양열병합 개체공사를 위해선 사전에 부지매입을 마쳐야 한다.
부지매각에 대해 이처럼 양측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매각협상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미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GS파워도 부지매입에 대해 이사회 의결까지 받아 놨다.
문제는 결국 매각금액이다. 한전과 한난은 주변 시세를 충분히 반영,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 반면 GS파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각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지 매각과 관련 GS파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고 분석한다. 해당부지가 발전 및 열공급시설 부지로 묶여 있는데다 이미 GS파워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이 결국은 입찰이 아닌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한 양측의 협상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체공사가 예정된 안양열병합 부지에 대한 협상이 먼저 진행된 후 부천열병합 부지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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