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토지경계분쟁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 전망
도, ‘안양시 전담부서 신설해 빠른 시일 내 해결’ 조언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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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안양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경계분쟁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적을 담당할 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종이 지적 대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서 탈피해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에 해당한다.
시는 1차로 지난해 7월부터 만안구 박달1·2동 373필지와 동안구 관양 임야 204필지에 대한 측량·경계확정·조정금 산정·징수·지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 관련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의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4만2천120필지(만안 2만6천966필지, 동안 1만5천154필지)로, 이중 불부합지는 전체면적의 10% 수준인 4천328필지(만안 3천957필지, 동안 371필지)에 달한다.
만안구의 경우 불부합지는 90%에 달하고 있고, 잇따른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철회 및 재개발사업 포기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 간 토지경계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만안구 박달동 노루페인트 부근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소송을 준비중이다. A씨의 토지는 1980년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됐으나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측량결과 자신의 땅 390여㎡ 가량이 도로에 더 편입됐다. 현시세로 약 4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 같은 문제발생 원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자 A씨와 안양시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안양은 성남·수원·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운영 중인 토지정보과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과 규모의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도 전담부서를 신설해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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