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폐지된 광역버스 입석금지 복선전철로 풀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의왕·과천) 송호창 의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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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시행됐던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시행 한 달여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지난 7월 16일 정부는 안전을 명분으로 광역버스 좌석제를 시행했지만 대안 부재로 시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대체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경기도민들에게는 앉거나 서는 문제가 아니라 출근자체를 막는 조치였다.
본 의원은 7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접했던 시민들의 구체적인 불편사례를 제시하며 교통 혼란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노선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혼잡한 노선에는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므로 큰 혼란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불과 1달 뒤인 8월 21일, 장관의 대답이 무색하게 국토부는 200여대의 광역버스의 추가 투입과 함께 탄력적인 입석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시행 한달여만에 폐지된 것이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148개 대학이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 입석금지조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정부의 탄력적인 입석허용 역시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광역버스의 추가투입만으로는 증가 예상수요인 5000여명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석금지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이 정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수도권 교통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도로부문의 예산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2013년에도 7,752억원의 도로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둘째, 열악한 지방도의 확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도로종류별 국고재원배분에서 지방도는 10.5%에 불과하다.(2013년 예산기준) 셋째, 안정적인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건설과 거점별 환승체계 개편을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기남부권은 계획 중인 복선전철의 조기착공이 시급하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번복은 정부가 일방적 하향조치로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한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졸속행정으로 야기한 혼란을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향후 본 의원은 예결위를 통해 도로관련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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