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바꿀때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1일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장 이창현 | | ⓒ (주)경기헤럴드 |
금년 3월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전문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였다. UN의 새천년 2차(2016년~2030년) 개발 아젠다에 포함되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추진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제도가 롤 모델(Role Model)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도입과정,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한편, 2004년 이후 매년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연수과정에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53개국 공무원(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의 연수목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하여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제도도입 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12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나라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어 최근 국제기구나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년에 발표될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롤 모델로 권고된다면 UN은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확산시키는 제반 노력을 할 것이므로, 보건의료 정보기술(IT)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 관련분야의 해외진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인 제도로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보완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이다. 단일 보험체계임에도 아직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에 따른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돼 있고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부과기준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멀지않은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본격화되면 현행 부과체계로 인하여 연간 5,700만건(2013년도 기준)이 발생하는 현재의 보험료 민원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미 건강보험 보험급여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현재 각기 다른 부과기준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중심의 단일 시스템’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1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