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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 법적 다툼 대상 아냐”
교총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사실상 압박” 법적 대응 불사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의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법적대응방침과 관련, “9시 등교정책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문 및 교육감 서한을 통해 '(9시 등교정책이)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서 18일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교육청이 30일까지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 등교실태 조사 방침을 밝힘으로써 학교에 9시 등교 시행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법적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9시 등교 시행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총이) 현실적 문제로 가정과 학교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의 문제는 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수업이 늦게 끝나 학원 가느라 저녁밥도 굶을 수 있다’는 우려와 ‘새벽반 학원 등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학생중심이 아닌 학원중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9시 등교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총이) '획일적 9시 등교 강제가 절차적 민주성과 법령을 무시하고, 학교자율화 외면한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어디에도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등교실태 조사’는 공문 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후속 내용도 ‘단위학교별 홍보’ 및 ‘우수 사례 나눔’ 등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 학교에 대한 종합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총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보다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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