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도 추정분담금시스템' 문제 많아
사업비 산출 적정성 판단 오히려 조합·주민 다툼 원인
보정률 적용 종전방식 수정 변수 많아 정확도도 떨어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8일
경기도가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략사업비를 산출해 도시정비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도입한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GRES)’이 오히려 일부 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보정률을 적용하는 종전자산 평가방식인 'GRES'를 수정하는 과정서 변수가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접근성마저 낮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분담금 문제에 따른 주민들간 갈등과 불만을 해소키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해보고 사업 적정성을 판단토록 하는 'GRES'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RES'의 경우 추정분담금을 수정하면서 조합측의 주관이 들어간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만 종전자산 보정률, 아파트 분양가, 사업비 항목 등 주요 수치들을 추진위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변동이나 현금청산자비율 등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추정'으로 인해 추정분담금과 실제분담금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GRES’를 통해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RES'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추진위에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워 고령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으로 취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의왕시의 A재개발 추진지역의 경우 조합측이 적용한 보정률이 단독주택 기준으로 당초 도가 분석한 평균 보정률보다 대략 0.4~0.5%이상씩 상승하면서 평균 2.0을 넘어서자 주민대책위가 객관성 있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추정분담금을 놓고 조합과 대책위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시스템만 제공하고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추정분담금을 실태조사한 뒤 개인별로 이를 통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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