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산업진흥원 설립' 출발부터 엉터리
- 강력한 군포시 집행부, 한심한 군포시의회 의원들 -
군포시의원들의 무관심인지 군포시의 밀어붙이기인지 9월 본회의 때 결정
일부 시민 “군포산업진흥원 대신 지역경제과를 확대개편”으로 대체해야
담당공무원 "절차 잘못 인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15일
300억이 넘는 군포산업진흥원 설립계획안이 타당성 검토나 공청회, 주민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군포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군포시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는 의결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이의도 없이 안건을 통과시켜 군포시의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군포시민사회단체들은 의아해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계획안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매입비가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라오고 또한 위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매입비를 집행하여 첨단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종자 돈으로 전용되어 사용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몇 몇 군포시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덤덤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임원은 시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하나인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으로 인해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간의 공방이 오갔다. 군포산업진흥원은 2008년 6월 10일 군포사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6년 만에 수면위로 올라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포시가 제출한 내용에는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541번지 일원에 토지 6,633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11,57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5층 규모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2014년도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2017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안선수 전문위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이번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 제출한 내용에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인적구성, 건물내부설계 등이 전혀 없어 의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방제정법 37조 2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받도록 돼 있는 재정투자융자심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한심한 것은 사업비 300억 원을 전용하여 첨단산업단지사업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담당 과장은 군포첨단산업단지에 군포산업진흥원 건물이 건립돼야 알자기업들에게 신뢰성 확보차원이라는 답변을 해 주연규 의원이 질타했다. 주연규 의원은 “군포시가 조례를 제정한 후 5년 동안 아무 계획과 준비해 놓은 게 없이 무작정 매입하고 건축비만 산정해서 승인해 달라, 나머지는 차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행정절차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현재 군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약 8만 평의 부지 매입과 기타 용역을 포함해서 약 2,124억 원 소요되는 군포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군포시의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군포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1개월로 잡아 놓고 있어 형식적인 문화재 시굴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차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여서 이번 군포산업연구원의 기획이 추상적이고 탁상공론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군포시에 첨단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군포시의 재정과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낸다면 어느 시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주계획서를 가지고 100% 분양을 자신하고 있는 군포시와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미분양시의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잘못하면 군포시의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경호 의원이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나 올 경우, 토지매입에 사용된 투자금과 그 외에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묻자,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답변을 내 놓을 수 없고 상부의 방침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해 담당공무원의 의지보다는 상부의 밀어붙이기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했다.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타당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군포산업진흥원은 타당성조사를 추후에, 그것도 500억 원 이하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뒤엎고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 상정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군포시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공영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이다.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과시킬 군포시의원들의 무지를 보여 줄 것인지, 아니면 군포시청의 밀어붙이기가 통할지 9월 달에 열리는 본 회의에 달려있다.
군포시의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속기록을 본 한 시민은 “2,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군포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찬성하는 시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의 실명제를 적용하여 성공할 경우는 성공보수를 실패할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군포산업진흥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라 군포문화재단처럼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특정인의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배격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경제과를 개편하여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주연규 의원이 절차를 잘못된 것에 지적하자 잘못을 인정했던 담당공무원은 전화통화에서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해 군포시의회의 속기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군포시에서 절차를 중시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인데 군포시에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밟아 앞으로 갈등을 예고했다.
2014년 7월 24일(목) 주연규 의원과 지역경제과 이순형 과장과의 질의응답중 일부 첨부
~중략~
○주연규 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네, 인정합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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