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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도의원, 보험료부과제도변경 관련 건강보험공단의왕지사 의견청취
“보험료, 국민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돼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의원(새정치·의왕 1)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봉급생활가구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은 추가로 건보료를 무조건 내야하고, 그에 따라 총 가계생활비가 증가할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경제생활 은퇴 시 저렴한 노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의 기본방향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살린 효율적 제도지만, 세부적 추진방식이 홍보되지 못해 국민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채성태 지사장은 “보험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연간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제도”라며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 복지선진국의 합리적 부과방식을 우리나라 제도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직장인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피부양자는 2천43만 명으로 27%인 500여만 명은 소득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의 다변화와 중증질환 등에 대한 혜택범위가 넓혀지면서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운영에서 1조5천억 원 규모의 적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건강보험 서비스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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