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더딘 복선전철 사업 지적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 복선전철 조기 착공만이 답”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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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토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출근대란을 겪은 경기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는 이런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악한 지방도 재정과 대체수단인 복선전철 사업의 지지부진을 수도권 교통대란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했다.
송의원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도로별 투자규모는 6조 1,670억 원으로 2013년 투자금액인 9조 1,670억 원보다 3조원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더구나 도로별 국토면적당 연장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30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연장 순위는 5위를 차지했지만 지방도 연장 순위는 고작 17위에 머물렀다.
송의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도에 재정투입이 적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운영되며 국가예산은 도로법상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에만 투입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순환에도 빠지게 된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지방도에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약 90%의 국가예산을 고속도로와 국도에만 투입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제한 문제는 버스증차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및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도에 배분”하거나 “안정적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건설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열악한 경기남부권의 대중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이유로 2012년과 2013년 관련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송 의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착공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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