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정 ‘악화일로’ 들어서
재정부족액 2521억 원… 교원명퇴수당 없어 지방채 발행 추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30일
경기교육청의 재정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11조2785억원)을 재조사한 결과, 부족액이 2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출이 4285억원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1764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분할상환금, 명예퇴직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세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재정부족액은 훨씬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앞서 재정난으로 8월말 명퇴교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추경 확보가 어렵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발행한도액(7500억 원) 내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올 2월말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결국 재정부족을 이유로 명퇴신청자의 일부만 퇴직처리함으로써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들이 제때 발령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재정난으로 올 2월말 명퇴 신청자 755명 중 19%인 147명만 명퇴처리했다. 지난해 2월말과 8월말에는 명퇴신청자 811명의 85%인 691명을 명퇴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선발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2533명(초등 1528명, 중등 1005명) 중 현재까지 963명(초등 598명, 중등 365명)이 발령받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재정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53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입금 817억원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부족액 721억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규모 소요예산 사업도 재점검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업규모를 파악해 조정여지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조사한 결과, 252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과 함께 경기도와 학교용지부담금 등 전입금 추가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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