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계획 반대 입장 발표
“공단, 의사-환자 갈등 조장 말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4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가 제한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 계획이 발표돼 의료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데다, 법률상 규정된 공단의 업무를 병·의원에 넘겨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계획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건보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 업무로 규정돼 있으며,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단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 및 경위를 다시 파악해 원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해 환자들의 증 부정사용에 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확인의무와 규제에 대한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사회 차원에서 취한 조치를 참고로 언급했다.
조 회장은 “당시 공단 경인본부와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방지 캠페인'을 추진해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000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일선 병의원 종사자들의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일방적인 규제와 일선 의료 환경을 도외시한 법률적 규제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예방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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