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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85억 원 손해배상 할 필요 없어...원고 (주)경보가 부담하라”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6월 13일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1심에서 11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시의 행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아 11억 원 배상 취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상고심에서 안양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 원은 물론 1심에서 결정된 일부 손해배상액 11억 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경보가 부담하게 됐다.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표류해 왔다.
시는 이에 부지를 바꿔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 천 여㎡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계속 됐으며 사업자의 능력 부재 등 사유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된 것이다.
이에 사업자로 나서려고 했던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8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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