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서 후보자검증 못한다면 유권자가 할 수밖에 없다!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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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원로회 사무총장 강봉석
6.4지방선거 D-5, 전국동시방선거가 막을 올린 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장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로고송과 거리유세가 사라진 이번 선거판은 조용하기만 하다.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분위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이 깊어지면서 제한된 정보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선거가 조용한 만큼 후보상호간 비방전도 어느 선거 못지않게 뜨거워지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극에 달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이 후보자간 비방전이 치열한 근본적인 원인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대선공약 이행요구에 새누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개혁공천을 통한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각 정당 지도부가 공언했던 유권자 눈높이의 공천기준은 오간데없고 계파별 나눠 먹기식 공천과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구시대적 행태가 나타나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당초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전과문제와 도덕성 시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40% 이상이 개정된 선거법의 공개범위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과자들의 전과기록도 국민의 정서상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범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전과가 공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당이 내세운 도덕적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각 정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위증, 사기,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전과를 지닌 후보들을 거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각 정당이 주장하는 도덕성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는 하나같이 법원의 판단이나 법적용이 잘못되어 전과자가 된 듯한 뉘앙스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후보자들의 실정법 경시풍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후보가 당선되어 시장이나 의원이 된다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과연 청렴과 정직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 성경은 하루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는가? 성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도 아니지 않는가?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지도자로 나선 후보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는 정당에서 검증을 하지 못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심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공천권은 유권자가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의 본래의 취지일 것이다. 유권자와 시민들이 검증하여 지역의 일꾼을 지역주민들에 의해 공천이 이뤄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도덕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공직자의 척도가 바로 설 것이다. 진정한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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