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성한 권리 보장은 '공약미이행처벌법' 만드는 것
공약미이행처벌법 제정추진위원회 "당선자의 이행계획서 받을 예정"
당선자에게 공약 미이행때 민사, 형사상 책임 물어야
의원후보 공약이 시장후보인지 의원후보인지 이해 안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30일
최근에 지키지 못할 후보자들의 공약이 남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유권자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내 놓은 공약이 다 이행되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촌평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지지해 준 유권자들, 그 공약이 실행되지 못하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일종의 기만과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약미이행처벌법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의원, 도의원들은 예산결산, 심의, 조례제정, 감사 등에 극한 되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인양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의원후보인지 시장후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나 정부에서 혼탁한 선거,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중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의 직무를, 의원들은 의원들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양시에 거주 하는 한 시민은 “안양역 지하화 한다고 지지를 해 주었는데 지하화는커넝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고 말들이 많지만 너무 허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많은 후보자들이 현재 녹물로 고통을 받는 주민을 위해 배수관을 교체한다고 한다. 군포시 전체를 하려면 수 백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자문을 받아 볼 예정이다. 또한 내가 지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이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다.”고 후보자들에게 이행을 촉구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봉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당선되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했을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신뢰를 붕괴시키는 미이행공약에 대한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공약미이행처벌법 제정추진위원회는 "각 당선자들의 공약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행계획서를 받아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정앙당에 공문을 발송할 뿐만아니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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