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부인 유감과 국방부의 대응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29일
 |  | | | ↑↑ 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 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국방부가 지난 4월 11일 무인기(UAV)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무인기의 생산과 정찰행위가 북한소행임이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메모리칩에 대한 GPS추적을 확인해서 비행경로를 추적해 북한도발이라는 증거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가 5월 8일 국방부의 공식발표를 통해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나타났고, 3월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이었다. 그리고 4월 6일 발견된 삼척 무인기는 발진과 복귀지점에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정찰행위는 ‘정전협정’ 제2조 제16항 상대지역 상공존중과 제17항 정전협정 준수의무 및 1991년 체결한 ‘남북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한 군사도발로 확인됐다.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재래식 포병화력과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에 이어서 무인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뒤늦게나마 추가하게 됐다. 최근 전장에서 무인기의 활용도는 이미 정찰용의 초보단계를 넘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응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지상군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용 신무기체계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도 이 점에 착안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인기사업단을 운영해 ‘송골매(길이 4.7m/작전반경 80㎞)’ 등 무인기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의 무기화를 방심함으로써 아군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은 경계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군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도발 당사자인 북한은 11일 공동조사를 역제의하면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반하장 식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의 날조’라고 생떼를 썼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의 재판(再版)으로 모략극이라며 악담을 섞어서 대남 비방심리전을 했다.
우리 국방부가 이런 식의 북한의 반응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대북 군사대응 방법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6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이 과거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과거처럼 북한의 선제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전승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과연 무엇이 ‘능동적 억제개념’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진짜 ‘능동적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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