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국민이 지방선거 심판한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29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장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1954년 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처음으로 정당 공청제도를 도입했다. 자유당은 지역구 대의원들의 비밀투표 40점, 시·도당의 평가 20점, 중앙당의 심사 40점을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선정했다.
요즘 ‘상향식 공천’에 못잖은, 상시로선 선진적인 공천제다. 하지만 당 총제인 이승만 대통령의 제가 과정에서 최고득점자 중 낙천자가 속출, 최초의 상향식 공천제 제도는 사장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공천제도 혁신이 이뤄져왔지만, 여전히 하향식 공천의 부리는 깊다.
경선이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속에 서도 소위 ‘전략공천’이 여야 정당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처럼 책임당원제가 튼튼하면 ‘당원 투표’로 공직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당언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은 현역의 기득권 수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인물 수혈, 소수자 배려, 경쟁력 잇는 인물 배치 등을 위한 ‘전략 공천’ 의 유혀성이 생긴다. 흔히 ‘영감’ (김대중·김영삼)의 새로운 인물 수혈이 불꽃을 튀긴 1996년과 2000년 (5·16대 총선에서 한국 정치를 주도할 인물들이 대거 여의도에 진입한 게 전력 공천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여권에서 이명박 이회창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야권에서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김한길 송영길 등이 그들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개혁’으로 포장해도 본디 하향식의 ‘전략공천’은 특정 계파·보스의 세 확대와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의 ‘전략공천’이 대개 그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선거에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해 후폭풍이 거세다. 쟁쟁한 경쟁후보들이 있는데도 경선을 배제하고, 여론조사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려꽂은 때문이다.
‘새정치의 가치를 실현할 인물’을 전략공천의 면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은 야권의 상징지역인 광주에 ‘안철수 사람’을 포진시키려는 전략일 터이다. 그 명분들이 경선 원칙 파기, 정당 민주주의 훼손 등의 논란을 상쇄 시킬까! 진정한 ‘전략공천’인지, 아니면 ‘전략공천’에 불과한지는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가름될 일이다.
울산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를 놓고 삐걱대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이영순 후보, 정의당 조승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통진당과의 연대 및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 했다”며 후보 개인의 단일화는 무효이고 취소하라는 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심구명 울산시당위원장은 “중앙당의 공문을 본 위 심사숙고 하겠지만 세 당의 후보들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세 후보는 참사 속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단일화를 이뤄내 새누리장에 맞서야 한다“고 야권연대 명분을 밝혔지만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새졍치연합은 그동안 통진당과 연대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천명했다. 통진당은 종북 논란을 빚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다 정당해산 심판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새정치연합과 통진당, 정의당은 정강정책이 다를 뿐 아니라 지향하는 이념도 차이가 있다. 세 후보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면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잘못 공천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체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야권연대라면 그게 바로 야합이다. 정당이 아무리 공천 방식을 바꿔도 바당이 바뀌지 않으니 틈새만 있으면 편법·불법이 비집고 들어온다. 정당등이 공천 방식을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것이 아니라 한번 정하면 정치 바탕이 바뀔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밀고 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선거범죄를 발견 하면 누구라도 즉시 신시하고, 금품 거래에 편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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