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11}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Q.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의 근거가 제178조로 명확해졌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율이 5%정도 나온다는데?
A.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을 오류율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만, 무효 투표지와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되는 데 이를 미분류 투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하게 되므로 오류와는 다른 개념이며, 무효표를 제외한 평균 미분류율은 3.8%정도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어떠한 온라인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입력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전송됩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미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영내에 복무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A. 선거공보는 각 세대주에게만 발송합니다. 따라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선거공보 신청 방법 및 비용은?
A.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Q. 함정에 승선 중인 군인도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승선중인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할 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함정에서 내려 머물기로 예정된 곳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Q. 선거공보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e-book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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