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탐욕과 자본주의가 남긴 비극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각 지역 합동분양소를 찾은 추모객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기 위해 짧지 않은 시간을 묵묵히 기다린다. 촛불 집회와 침묵행진이 이어지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노란 리본의 물결이 넘실댄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민심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다. 추모 열기는 젊디 젊은 영혼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애통함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것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수백의 생명이 수장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괴감이 무능하고 무력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절망이 깃들어 있다.
조문객들의 말을 옮겨본다. “지켜주지 못해 자꾸만 눈물이 난다.” “어른들의 무능과 느슨한 공직기강에 화가 치민다.” “구조 과정부터 명령체계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윤리적 책임마저 아무도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젖은 눈물로 묻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답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그러나 딴짓만 하고 있다. 당초 분향소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토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시·군·구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미친’ 사고는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다. 되돌아보자, 세월호는 안갯속에서 유일하게 출항했다.
까닭이 뭘까! 업계 추론은 비용이다. 여객 운임은 3000만원 미만 이었다. 단원고는 단체여서 1인당 5만 2천 8백원씩 총 1780만원을 지불했다. 그 밖의 승객 100여명의 운임은 합쳐도 1000만원이 안된다. 세월호의 3등석 요금은 7만 1000원이다. 알짜는 화물이다. 뱃삯은 승용차가 14만~24만원, 화물차는 1t 30만원, 4.5t 60만원 등이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 22대, 2.5t 이상 35대, 트레일러 3대, 그리고 컨테이너 등 화물 1157t이 실렸다. 어림잡아 7000만원을 웃돈다. 결국 1억원이 참사를 부른 셈이다.
대항여객선의 선령 완화, 증축 역시 돈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9년 선령을 30년으로 늘렸다. 규제를 줄면 연간 2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생긴다는 논리였다.
청해진해운은 기다렸다는 듯 18년 된 노후선박을 사와 객식 2개층을 증축했다. 비용은 116억원, 덕분에 정원은 804명에서 921명으로 117명 늘었다.
3등석 운임을 적용하더라도 1회 운항에 830만원·주 3회씩 1년이면 12억 9500만원을 더 번다. 만기 선령까지 채우면 객실 증축만으로 선박구입 비용은 빠진다.
하지만 저가항공이 활개치자 청해진해운은 화물 중심으로 방향을 튼다. 객실 중심으로 화물 적재량이 2437t에서 987t으로 줄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는 3배 이상의 과적이 이뤄졌다. 애초부터 안전은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 화물 결박 작업은 가장 싼 업제에 맡겼다. 안전교육비는 한 해 54만원이 전부였다. 선장, 기관사 등 선박직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충당했다. 세월호 선장 역시 월급 270만원의 계약직이다. 이런 선장에게 위기 때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그렇게 ‘악착을 떨어’ 번 돈으로 사주들은 부동산을 사는 등 제 잇속 챙기기에 열중했다. 뒤에는 관료들의 보살핌이 존재한다.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하는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집단이다.
주요직은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꿰찼다. 이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생해왔다. 이번 사고는 너무도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주저 앉을 수 없다. 이번에 확인한 공동체 의식을 안전한 나라,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사회, 모두가 제 할 일을 다하는 나라로 뜯어 고쳐야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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