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12}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3일
Q. 후보자등록기간은?
A.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입니다.
Q.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 후보자등록 방법?
A.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Q.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A.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 원
경기도의원선거: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2백만 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Q.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5월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자료제공: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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