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노인들 약값 산정 기준의 모순을 고발한다
일석 박근모 논설위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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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200원이다. 그러나 노인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30%)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상승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대한약사회가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약사회가 새누리당에 제시한 의견서를 보면 약국의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001년 1만172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만4171원으로 106%p나 증가했지만 노인환자 정액제 구간은 2000년도 기준인 1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 조제시 정액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원을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 본인부담금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 현제 정액제인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한 것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아니다. 보통 약국에선 약을 지어주고 약값이 얼마라고만 하지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조그만 약국에서 우연히 약을 짓게 되었는데, 그 약국에서는 약 봉지에 처방내역과 약제비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주는 것이었다. 생전 처음 약제비 내역을 보게 되어 호기심이 나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약제비 총액이 1만1490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3400원이라는 것이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여 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1만원까지는 1200만 받는데 1490원이 초과됐다고 2200원을 더 받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한 것으로 자기들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1만원까지는 1200원만 받기로 한 것이고, 1만원을 초과하는 약값은 3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을 초과하면 총약제비의 30%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약제비 총액이 1만1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1원 때문에 약값을 3000원을 내게 되면 결국 1원 때문에 1800원을 더 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 약사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보건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총약제비가 아니라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따로 계산해서 더 받는 게 옳다고 생각 된다. 즉, 1만원을 초과하는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1200원+(총약제비-1만원)*0.3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정해진 1만원의 정액제기준도 그간의 약제비 수가의 조정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모순이 없기를 바란다. 노인들의 의료비를 줄여주려면 1만원의 정액제 이하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드는 노인들부터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이런 모순을 시정해 주기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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