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7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듯이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장벽’과 ‘불신의 장벅’, ‘사회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민생 인프라를 함게 구축하며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분단 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보따리를 풀지 주못했을 듯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3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당국 차권의 경협 지원’ 이라는 선물을 내놓은 전레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제안을 피력한 것은 대북정책의 큰 전환에 해당하는 ‘독 트린’ 까지는 아니어도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여건을 두루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다만 제안 가운데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 사업은 5·24 대북제재 조치에 걸리는 측면이 있는 만큼 좀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에 동서독 통일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고 요하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등 그 주역들과 한반도 통일에 관해 논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은 정말 해운이자 대박’ 이었다면서 “다른 삶을 산 북한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면 통일이 수월해질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도 50년 전인 1964년 12월 당시 서베를린에 도착해 “나는 조금 전에 동독 상공을 지나면서 바다와 같이 캄ㅋ마한 동독을 내려다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남한의 통일정책을 ‘흡수 통일’로 여기고 경계할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민족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를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이 핵을 포기해야 박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이 3대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와 무관하게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는 잇단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제재 결의를 시행 중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북한과의 금융 거래까지 막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2010년 북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부 예외를 빼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화될 수 없다.
아직도 북은 핵을 정권 유지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이 작년 말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국제적·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그간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대 결의를 따르고 있고, 북에 핵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핵이 정권 유지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이제 북도 핵을 고집함으로써 얻는 득과 실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얘기다. 북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북 지원 이상의 파격적 지원이 북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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