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규제왕국 암 덩어리 제거하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28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형식과 내용 모두 파격적이었다. 당초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시간이나 이어졌고 모든 참석자들의 발언이 TV로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규제개혁이란 단일 주제를 놓고 대규모 민간토론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다.
민간 참선자들이 직접 겪은 규제의 폐해를 생생하게 전할 때마다 주무 장관들은 당황했고, 고개를 숙였다. “공장 두 곳 연결하는 지하통로 만드는데 법은 모호하고 담당 공무원은 소극적이다.” “푸드트럭 창업자의 80%가 청년들인데,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활동이 불법이다.”는 등 참석자들은 모처럼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품 인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지적을 받자 “콜센터가 2주일 전 개설 됐다.”고 답했다가 “번호만 받았고 계통일은 26일”이라고 바로잡는 곤욕을 치렀다. 최근 “불필요한 규제는 암 덩어리”같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 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무원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한다면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는 죄악” 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장관들을 향해 의식개혁을 역설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속이 다 후련했다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공직자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지난해 현재 등록된 중앙정부 규제는 1만 5269건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공무원들은 규제를 자신들의 ‘밥그릇과 완장’을 보장하는 권한으로 착각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 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이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하는 중앙부처 공직자를 반드시 문책하고 지자체에는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공무원을 다그치고, 청와대가 ‘끝장 토론’을 생중계하더라도 규제개혁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날도 작년 말 현재 1만 5269건인 등록 규제를 2016년까지 1만 3069건으로 2200건 줄이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이 규제 철폐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온 이유는 이렇게 규제 건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새 정권이 ‘규제개혁’을 들고 나오면 있으나 마나 한 규제. 자기들한테 별 실속 없는 규제들을 걸러내 건수를 채워 보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정말 기업들이 신발 속 돌멩이처럼 여기는 규제는 꼭꼭 숨겨 두었다가 규제개혁 목소리가 시들었다 싶을 때 다시 기업들을 괴롭히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 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예규’ 라는 말이 있다. 국회나 중앙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담당 부서가 시행령으로 규제를 몇 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시나 예규를 만들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깔아놓는다. 정부가 지난해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메디텔(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호텔)과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여태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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