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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
‘건축 협의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2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며 법무부의 교도소 재건축에 협조하지 않던 안양시가 대법원에서 “재건축 협의에 응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2010년 재건축안을 확정해 안양시에 건축 협의를 신청했지만 안양시는 응하지 않았다. 안양시는 “주민의 권익,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안양시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안양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무부는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은 그 자체가 지역개발에 속하고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건축 협의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봐야한다.”며 안양시가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용건축물에 관한 건축 협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분쟁상황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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