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장 연임제한’ 자체규정 무시 논란
학부모 “교장 없이 학교 운영되면서 아이 교육의 질 하향세” 우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5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교육청이 공모 교장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자체 규정을 만들고도 이를 무시한 채 교장 연임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정에 자율형 공립고인 해당 고교는 9월 정기 인사 때까지 교장이 없는 학교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요청한 공모제 출신 오산 세마고 교장 A씨 연임에 대한 임용제청을 지난달 21일 반려했다.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내 근무했던 교원은 해당 학교 공모 교장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 자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4 상반기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에 명시된 ‘공모 교장 재임 허용’ 규정을 강화해 같은 학교내 연임을 제한했다. 중학교 교사 출신 A씨는 세마고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뒤 4년간 근무해와 도교육청 자체 규정에 따르면 연임 요청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공모교장 임기가 만료된 A씨는 현재 직전 근무지인 수원 모 중학교 교사로 전보됐다.
한 학부모는 “연임이 안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교장 연임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교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낮아질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장이 계속 임용되는 폐해를 막고자 교육부 ‘연임 가능’ 조항을 강화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규정을 교육부 규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해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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