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13일
이효경 의원, 전국최초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시행
이효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의 13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감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가 추진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2010년 기준 경기도에는 한해 600명 정도의 십대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십대 미혼모·부가 사회적으로 편견의 대상이 아닌, 한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는 사회가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는 14명(중학생 2명, 고교생 12명)으로 파악됐다. 미혼부는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주삼·최재우 도의원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 제도 없애야”
경기도의회 김주삼(군포1)·최재우(군포2)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배분이 시·군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폐지한 특별재정보전금 부활을 시도한다면 수정 조례안 제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으로 시·군간의 재정적 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원, 성남 등 6개시에 교부세 불교부 시에 특별재정보전금 25%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정보전금 도입 당시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2006년에 사라졌고, 교부세 불교부 시가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음에도 25%가 그대로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현재 우선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6개시에 대해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25개 시군은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키는 특별재정보전금이 부활되는 것이 아닌 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 이상 재정력이 양호해 교부세도 받지 않는 6개 시 만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특별 보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1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