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복지 사각지대 동반 자살 세 모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13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세 모녀의 동반 자살’ 기사를 읽으면서 울컥한 기분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35세·32세 두 딸과 60세 어머니는 서울 송파구의 반 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이들이 셋방 주인에게 남긴 5만원권 14장이 든 봉투였다. 봉투 겉봉지엔 또박또박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죽음으로 들어서는 길에서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여러 번거로움을 사죄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 70만원이 세 모녀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세 가족은 12년 전 가장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식당 일로 버는 월 150~180만원으로 근근이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1월 말 넘어져 오른팔을 다치면서 벌이가 끊겼다.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작은 딸도 신용 불량자인 탓에 편의점 알바나 겨우 하며 지내는 처지였다.
우리 대통령과 정당들이 “복지·복지”를 외쳐온 지 벌써 여러 해다. 그런데도 정작 가족 생계를 챙겨온 식구 하나가 몸을 다치면서 가족 전체가 단번에 생활 능력을 잃게 된 세 모녀에게 긴급구조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했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느니, 국민소득을 4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해온 얘기들이 그들의 자살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말들인가 자책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모녀는 자기들이 적극 신청만 했으면 최소한의 정부 구세는 받을 수 있었다. 3인 가족의 경우 벌이가 최저 생계비인 133만원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전화요금·TV 수신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 혜택도 있다. 그러나 세 모녀가 이런 복지 혜택을 몰라서 그랬는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웃들도 이들의 딱한 사연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집주인은 “정말 착한 양반들이었는데…”하며 안타까워했다. 들을수록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가정이 단지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세상이라면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 받기 위함이다. 박씨 가정도 세금을 내온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가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박씨 가정이 막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의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것 아닌가! 세 모녀의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새삼 가르쳐준다. 21세기는 국민소득이 몇 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웃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외계층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상태에서 쌓아올린 숫자는 의미가 없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근본은 복지에 있다.
이번에 세 모녀가 절대빈곤으로 떨어지는 과정은 비극적이었다. 아버지가 병들고, 병수발을 위해 딸이 신용카드 빚을 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가족이 병들면 빈고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서민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준다.
정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빈곤층을 위해 좀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세 모녀는 떠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죄송한 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이고 사회다. 우리 모두 세 모녀에게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과 긴급 의료·복지기준 등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확 손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 모녀 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00만 명 이상 이라고 추정한다. 취약 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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