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내 기초수급자 급격히 감소 원인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 후 3년 만에 2만명 줄어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8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최근 3년 만에 1만9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수급자가 18만9천251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중 1명가량이 수급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수급자 자격심사가 엄격해진 탓이다.
하지만 기준을 살짝 넘겨 수급자격을 상실한 비수급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20만9천175명이던 수급자 수는 2011년 19만9천335명, 2012년 19만2천170명, 지난해 18만8천251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이 기간 1만6천936명에서 지난해 1만4천496명으로 무려 2천440명 줄었다. 부천시 1천952명, 수원시는 1천613명, 평택시 1천406명 등이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많았다.
반대로 수급자가 늘어난 곳은 김포시 699명, 파주시 183명, 동두천시 138명, 남양주시 87명 등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4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부정수급자가 줄어 전체 수급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수급자 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홍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정보를 전산화해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지방, 현장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엄격해진 것”이라고 했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산출한 자료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권리는 수급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9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신현석(새누리·파주1)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4억2천865만7천원, 2012년 32억4천620만3천원, 지난해21억9천464만5천원 등 3년 동안 모두 88억6천950만5천원의 복지비가 샜다.
건수는 2011년 4천781건, 2012년 7천857건, 지난해 4천688건 등 1만7천326건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8억3천296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28억9천890만5천원, 기초노령연금 15억2천937만3천원, 장애인연금 3억6천787만1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2억4천39만2천원 등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8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준비위,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안 ..
김태년 준비위원장, 기자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