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06일
도의회, 서대문형무소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의안 발의
이재준(민·고양2) 경기도의원이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독립과 민주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로 사용된 서대문형무소를 폴란드 아우슈비츠 박물관, 프랑스 오라두르 쉬르 글란 박물관, 중국 난징대학살 박물관 등과 함께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네스코에도 “서대문형무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정의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강점기인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변경된 곳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수감돼 목숨을 잃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돼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갇히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다.
경기도의원 55명, 무상급식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상희(민주·시흥4) 의원 등 도의원 55명은 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도가 무상급식 비용의 30%를 분담할 경우 내년에 3121억7200만 원이 들고 2019년까지 5년간 1조6555억4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이에 근거해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해왔다. 올해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명목으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88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 원 등 475억 원을 지원한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조례안 발의(10명 이상 필요)에 이례적으로 55명(민주당 53명·교육의원 1명·무소속 1명)이나 참여하는 등 조례 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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