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박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05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지율은 같은 시기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2위로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6%가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 지금은 지지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경제와 안보의 기틀을 따져야 할 때다. 때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요소를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개혁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겐 4년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내후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내년 후반기부터는 국정에 정치 바람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엔 총선 결과와 대선 향방에 따라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선거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임기 2년차인 올해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선거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저항세력이 버티더라도 나라와 사회의 장래를 위해선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 구조 개혁이란 레데는 별 이견이 없다.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세례의 돈이 다시 선진국으로 몰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이런 세계적 구조 변화의 시기에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구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집단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태동령 2년차의 성공은 이 반발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장차 우리 경제의 몸통까지 해칠 수 있는 잠재적 병인으로 공공 부문을 꼽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공공기관 300여 곳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56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공기업들이 해마다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비정상 행태를 거듭하는 것은 스스로 개혁할 동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기업 개혁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국민이 볼 때 모든 면에서 공기업 노조보다 정부의 말과 행동이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번 물면 살점이 뜯겨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포퓰리즘 분위기에 편승해 혹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저항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철밥통 세력과의 전쟁에서 질질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다.
하나 더 주문한 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하여’ 라는 정신은 충만한데 ‘국민과 함께’ 라는 인식은 부족하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는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반대 층과 정선스러운 대화와 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면 개혁과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의 국정과제들이 추진의 통력을 얻으려면 박 대통령이 퇴근 후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챙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행복을 위한 생각 이외는 다 번뇌” 라는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준 뒤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뛰는 나아가 국회가 함께 뛰고 국민이 함께 뛰는 ‘팀 추월’로 바꿔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정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3월 0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