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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의 분만의료취약지 선정에 불만
‘정부 예산 지원 계획, 도내는 한 곳도 없어’ 역차별 주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4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가 정부의 '분만의료취약지' 선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며 선정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분만의료취약지로 선정, 분만·외래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2014년 선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정책은 검진과 분만시설까지 갖춘 분만산부인과의 신규 설치·운영비 개소당 12억5000만원, 기존 산부인과 운영비 5억원 등을 지원한다. 검진만하는 외래산부인과는 신규 설치비, 기존 병원 운영비 각 2억원 씩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의 9개 시·도 46개 지역을 분만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나, 도내에는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
도내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타지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3개 시군이나 된다. 여주시에서 원정출산을 위해 인근 이천이나 강원도 원주 등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3시간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분만의료취약지 선정 과정에서 의료시설 및 인구분포 편차가 큰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간과,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내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시설과 인구가 몰려있다.
도 관계자는 “여주시 등 농어촌 산모들의 원정출산으로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의 2012년 신생아 출생 수는 각각 891명, 420명, 413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신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실제 분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등에 분만산부인과를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분만의료취약지 선정기준을, 시군별 출생인원 기준 연 400명 이상~1000명 미만으로 완화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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