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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카드사고 경제 손실액 국회 보고 요청
“금융사 SMS 안내 서비스 전면 무료화로 2차 피해 예방”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8일
 |  | | | ⓒ (주)경기헤럴드 |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민주당, 군포)은 18일 오전에 열린 카드정보유출 청문회에서 현오석 기재부장관에게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경제 손실액을 추산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마다 “경제효과 수천억, 수조원”이라며 관련 사업의 타당성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특히, MB 정부시절,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 40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강조했던 G20 정상회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미국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년 중 1,100만개 개인자료가 유출되었고 경제손실액은 54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카드 도용,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축소하기에만 바쁘다.
이학영 의원은 질의에서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고이건 합당한 보상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 규모를 산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재 유료인 금융사 SMS 안내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금융서비스 이용 즉시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내역이 전송되는 SMS 서비스는 2차 피해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량유출 사고가 난 국민카드의 경우 SMS 서비스 이용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회원 수(1,890만 명)의 37%에 지나지 않아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면 무료화가 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정보유출 관련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는 고객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투자이며 회사의 의무로 전 금융사가 그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전 금융사 SMS 서비스 무료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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