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뿌리 뽑자
후보자에게 금품요구시 상한액 7천만 원 벌금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시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16일
후보자가 불법선거로 당선무효와 향응을 제공받아 수십 배의 벌금을 납부하여 패가망신을 당한 일부 유권자들이 매스컴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 노출되지 않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자의 양심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6.4지방선거가 도래했다. 각 후보자들은 출판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신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들, 선거철이 되어 서서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선거브로커들, 그들의 공생도 이제 설 자리에 없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법이 강화되어 후보자와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올리고 있다. 강화된 선거법으로 능력있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불법 선거로 지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 지인들 간의 불신 등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 가면서 고고한 척 한 유권자들이 있는 한 불법 선거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가의 중론이다.
최근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보면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실제로 수수한 경우 상한액이 5천만 원, 금품을 요구하도록 한 자는 상한액 7천만 원, 금품 등의 요구에 그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금도 최대 5천만으로 상향되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벌금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후보자가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당비나 후원금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을 신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되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강화했다.
선거법이 강화되어도 선거법을 비웃고 지금도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브로커와 후보자들의 공생은 그들만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과 양심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불법선거로 지역과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권 한 유권자는 “한 지인이 만나자고 해서 나가 보니 한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식사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면서 식사비를 내가 내고 온 적이 있어 지금도 아이들에게 떳떳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한 시민은 “명절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선물을 돌리는 걸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꼭 사전 선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물증이 없어 신고를 못했다.”고 양심을 파는 사람을 지탄하기도 했다.
6.4지방 선거는 목민관을 선출하는 날이다. 유권자들의 고귀한 권리가 불법선거를 이기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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