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휴대전화 감청 엄중 처벌하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12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1990년대 중반 베이징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 특파원 부인들이 휴대전화로 점심 약속을 하고 있었다. “A식당에서 보자. B호텔 뒤에 있는 거.” “아니. A식당은 C빌딩 옆에 있잖아.” 두 사람이 식당 위치를 두고 옥신 각신 할 때 갑자기 전화기에서 제3자가 끼어들었다. “A식당은 동삼환 C빌딩 옆이 맞아요.” 부인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연변 말투의 여성은 전화기 너머로 사라졌다.
중국 당국이 한국 특파원 가족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의심이 퍼져 나갔다. 3년 전 영국 프로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라이언 각스와 리오 퍼디댄스 등 스타들의 불륜 스캔들로 쑥대밭이 됐다. 기혼으로 두 아이까지 둔 각스는 남동생의 아내 등 2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디낸드는 숨겨진 애인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생활을 폭로한 주간지도 휴대전화 도청으로 정보를 얻었다.
정보기관만 휴대전화 도청을 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대부분 국가는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적인 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휴대전화도 포함된다.
미국은 1998년 법원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했다.
일본·영국·독일도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통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1999년 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법무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됩니다.’ 는 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다른 나라는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했으니 국민을 우롱한 것이었다.
얼마 안 돼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해온 사실이 발각돼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법 감청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통신사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감청 협조 서비를 의무적으로 설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 비중이 75% 이상인 실정에서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긴 어렵다. 노무현정부 때 국정원이 자체 설비를 폐기한 이후 휴대전화 감청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통신산업체들이 감청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서 테러·간첩사건 대처에 애로가 많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도 유괴·납치 같은 강력범죄 수사에 감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보기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치 관여 의혹이 꼬리를 무는 마당에 감청을 국정원의 선의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법원이 영장을 검토한다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감청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수사와 관련이 없는 대상을 영장에 끼워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의 과거 불법 도청 전력 때문에 합법 감청에도 거부감이 강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청 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삭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정용선을 통해 암호로 전달해 유출을 막는 장치로 불법 도청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 일각에서도 테러나 흉악 범죄에까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불법 도청이나 감청의 오남용을 막고 인권과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법이 마련돼도 장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가자면 오랜 기관이 걸린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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