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단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촉구
12일 의왕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유보 결정 규탄대회 열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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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이 의왕시의 마래를 만드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8일 열린 의왕시의회 의원 주례모임에서 시의원들이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신들의 회기 이내에 제정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지자체의 의무를 외면한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속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손꼽아 기다렸던 시민단체인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추진위원회(대표 백승연, 이하 추진위)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한 전환점을 맞고 있어 향후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진위는 12일 의왕시의회 앞에서 의왕시의원들의 현 회기 중 조례 제정유보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남은 회기 내 즉각 조례 제정 추진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5일 조례제정 시민토론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현 시의원들이 자신들 회기 내에 조례 발의 및 제정을 위한 어떠한 고민과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의왕시 차원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왕시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례는 현재 전국 13개 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조례가 제정, 운영 중인데 서울시·경기도 광주시·부산시 등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시·과천시·부천시·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안양·과천·수원·고양의 경우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 역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운영 중이며 남양주·하남 등 여러 곳에서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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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현재 시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눈감고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어떠한 교육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이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자는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이라 생각된다.”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어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부모 역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와 똑같이 교육세와 지방세를 내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개월 남짓 남은 현 시의원들의 임기 동안 조례 발의와 제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책임하게 다음에 선출될 시의원들에게 고민과 노력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신들의 회기 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해 다음 시의원들과 시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조례 추진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이 의왕시의 마래를 만드는 것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해줄 것을 재차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5월에 발족된 조례추진위는 7월 불과 2주 동안 1차로 천명이 넘는 서명운동과 여러 차례 시의원 간담회, 단체장 면담, 의왕시 시민단체들과 연대, 시민 토론회 개최 등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번 시의원들의 유보 결정과는 상관없이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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