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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어린이집연합회,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 강력 요구
일부 종사자들, 휴지계획서 제출… 보육대란 예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표준보육비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깜깜 무소식이라 속이 다 타들어 갑니다.”
경기어린이집연합회 군포시지회(이하 협회)가 운영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부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휴지계획서를 제출해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관계단체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외집회 및 어린이집 휴원을 위한 휴지계획서를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외 10명은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의 보육환경으로는 원을 운영하기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보육료현실화를 무시하고 초과보육중단, 보육교지원 처우개선 무관심, 평가인증제도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식으로 국가가 휴지기간동안 직접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도록 위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표준보육비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들은 운영생존권 확보를 위해 네 가지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에 따르면 첫째 2014년도 전부의 확정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정부가 부담치 못한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비현실적인 수 십 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평가인증제도를 포함해 과도한 각종규제 및 제도를 개정. 셋째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지원으로 전환해 안정된 운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 사립 어린이집에 재무회계 도입. 넷째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설립자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회장단과 비참석인들 40여명은 군포시 여성가족과에 휴지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개월 뒤 해당 어린이집의 휴원이 예고됨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에 요구사항 수용 전까지 휴지계획서 제출 후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휴원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게다가 전국 어린이집들도 현재 준법운영과 휴지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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