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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가칭)박달중학교 설립 무산 위기 놓여
200억원대 학교 설립예산 국비 지원 불가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06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만안구 일부지역의 중학교 편중 배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칭)박달중학교 설립에 위기가 닥쳤다. 교육부가 200억 원이 넘는 학교 설립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가 박달중학교 설립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요인 발생이 아니라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이전이어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65억4600만 원과 건축비 140억3700만 원 등 모두 205억8300만 원을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설립계획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다.
박달중학교는 만안구 안양9동에만 중학교 3개교가 몰려있지만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이곳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해 설립이 추진됐다.
애초에는 안양9동에 있는 안양서여중학교를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인근 주민과 재학생·졸업생 등이 안양서여중 사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심하자 학교 이전 대신 신설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지원청과 시는 이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와 협의해 정보사 박달동 이전부지 가운데 일부(1만2380㎡)에 학교를 짓기로 하고, 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로 예산안을 넘겼었다.
계획대로 학교설립이 추진됐으면 박달중학교는 24학급(특수학급 1) 규모의 학교 공사를 마치고 2016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었다.
학교 설립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등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자체 예산으로 지으려면 도교육청이나 안양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등 도와의 전출금 문제 미해결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고, 시도 재정난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안양시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한 적은 있지만 학교설립에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어 관련 조례부터 정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달중학교 설립을 포기하거나 안양서여중을 이전하는 안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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