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안철수·송호창 의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 실시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이 22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의 외주관리업체 보안부실”이라 지적하며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기관 정보보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정보보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완대책으로 ‣은행·증권사뿐 아니라 카드·보험사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금융기관 보안조직의 위상을 법적·제도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마련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수준으로 처벌 강화 ‣외주업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술적 보안통제 강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현재 관련 법령들은 외주업체에 대한 계약서상 보안책임사항 명시 등 원칙적인 관리책임만을 부여할 뿐 구체적인 절차나 관리수준에 대한 측정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외주업체에서 핵심 설비와 데이터를 작업할 경우 작업시간 전부에 대한 모니터링 적용을 통해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정부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강화가 골자라고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강화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마치 새로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하는 정부와 정치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난 후에는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금융당국은 미안한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태도로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두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한다면 국민들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재차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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