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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 한층 더 보장될 전망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앞으로는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송호창 의원(의왕·과천, 무소속)은 1월 16일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송호창 의원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실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통신비밀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 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송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5월 3일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발표된 여러 견해와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아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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