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양 냉천지구에 보상 계획 일절 없어
市·주민들, 10년간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하라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5일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10년 동안 개발을 지연시킨 뒤 결국 포기를 선언한 안양 냉천지구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안양 냉천지구 주민 1천500여명에게 사업 포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LH는 “예상 손실규모가 지나치게 커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시는 사업이 백지화된 것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말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현지개량 방식은 사업 구역내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도로확장, 기타 등등)로 설치하고 나머지 건축을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시 예산 45억 원이 투입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는 2010~2011년에 지원받은 51억 원은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안양시는 사업 주체였던 LH에게 이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LH의 사업포기 때문에 막대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10년간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납하는 국도비 수준의 지원은 LH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H는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채에 시달리는 여건상 행정적 지원은 가능해도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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