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간 격차 여전히 있어
한국장총, 지난해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서울·경기, 2년 연속 장애인 교육 ’분발‘ 지적 불명예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실시되어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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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매년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의 경우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결과발표는 우리나라의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간 복지와 교육수준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의 지원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장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최종 비교한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전년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66.95점)와 함께 ‘광주, 강원, 경남, 제주’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한 반면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 등급에 포함 되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로 경남은 57.3점에서 7.7% 향상된 61.7점을 기록했고, 광주는 60.7점에서 64.4점으로 6% 향상되었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전년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5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세부지표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 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5.66점으로 16개 시·도 중 울산, 충남, 인천이 작년에 이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서울, 경기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85.8점)과 충남, 인천, 경남 ‘우수’ 등급에,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이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평균 향상률인 4.5%를 상회한 지역은 전체 충북(11.3%향상)과 경북(9%향상)은 보통과 분발 등급임에도 전년 대비 향상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년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7% 점수 하락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1.22배로, 2012년 대비 1.20배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교사 수가 21.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으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0.72%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1.05%이다.
그나마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 성적은 ‘보통’ 수준을 보였다. 대전·광주·강원·경남·제주가 우수 등급, 울산·인천·전북·경기 보통 등급, 대구·전남·경북이 분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2배수 적용)이 2.26%로 전국 평균(2.27%)보다 낮았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215만 원으로 전국 평균(172만 원)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한장총 관계자는 “시도 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여전히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는 정책 수행과 세부·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도모하고, 최소한으로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등은 이러한 노력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에 소재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 권 모씨는 “선진국일수록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솔선수범해야할 도시인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분발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온 점에 대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로서 씁쓸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교육복지 수준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포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 모씨는 “올해에는 이번에 받은 저조한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라도 경기도 등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들은 향후 교육·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양시 석수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 모씨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매번 교육 및 복지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감출 수 가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경기도보다 교육·복지 환경이 우수한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먼저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보다나은 권익신장을 향상시키는 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바람을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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