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0일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개원이래 첫 스스로 폐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일제 검토한 결과, 전체 507건 가운데 16%인 87건이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9일 밝혔다.
김한욱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난해 7월 김 의장 취임 직후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꾸려 같은해 8~12월 경기도와 도교육청 조례 496건과 의회규칙 11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경기도 조례 93건, 도교육청 조례 10건, 의회규칙 2건이다. 이중 경기도 조례 3건은 완전 폐기된다.
개정 폐기 대상 주요 조례로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이들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돼 손질이 필요하다.
또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은 사업 평가 방법이 잘못됐고, ‘경기도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설치조례’은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및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은 관련 사업이 종료됐다.
TF팀은 이번 검토 결과는 도의회 각 상임위에 배부해 오는 3월까지 의원 입법을 통한 개정·폐지를 지속 추진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경복대 초빙교수 위촉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경복대학교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이번 김경호 의장의 초빙교수 위촉은 경복대학교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경복대학교 설립자 전재욱 박사가 직접 김경호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시의원과 도의원, 도의회 부의장, 의장 등 다양한 지방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부터 지방자치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계원 의원, 지역축제 내실화 강조
도의회 이계원 의원이 “소비성 축제로 변질된 지방축제의 사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쌀문화축제, 가평자라섬째즈페스티벌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수원화성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파주 북소리축제는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전국 40개 축제중 5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최 시기가 겹치거나 유사축제의 남발과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선심성 행사로 변질되어 경제적 효과 보다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
특히 시군 축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다 보니 상급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지 못해 단순 소비성 축제로 변질되거나 남발되어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비전문 기획사에 맡김으로써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축제와 산업형 축제로 구분하여 예산지원시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축제는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여 원가회계정보 공개와 시군의 감사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축제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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