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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임의 설치' 이통사 중계기 전기료 회수
전국 공공기관 첫 추진…건물 1곳당 연 100만원 정도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0일
안양시가 전국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공청사 등 건물 안에 허락없이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를 이통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통사의 중계기 전기료 회수를 위해 공공시설 내 중계기 전기료 납부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시청사와 구청사, 동 주민센터, 각 산하기관 등 100여 개의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중계기 전기료 납부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 3곳이 임의로 중계기를 설치,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전기료를 모두 받아낼 방침이다.
시는 안양아트센터의 경우 1년에 중계기 전기료만 1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석수·평촌 도서관 2곳에 임의로 설치된 중계기에서도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왔지만, 그동안 시가 대납했다.
시는 다만 이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한 곳은 전기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통사 3곳이 건물 안에 자사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전기세는 건물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이동통신 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 원칙'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원칙은 건물 안에 임의로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1㎒당 10㎽ 이상)는 이동통신사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건물에 설치돼 있는 중대형 중계기는 10만3809대로, 이 가운데 이통사가 전기료를 내지 않고 건물주에게 미뤄왔던 중대형중계기는 약 4만대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청사 안에 설치된 중계기 현황과 그동안 이통사가 내지 않은 전기료 미납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시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이통사 3곳을 상대로 전기료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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