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정부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은 1700억원에 이른다.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농수축산·연구개발·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나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부정과 비리가 퍼져 있었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 교사와 원생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어린이 보육관련 보조금과 특별활동비 94억원을 가로챘다.
어느 직업 훈련원 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가짜 수료증을 발급해줘 이들이 정부의 직업훈련 장려금 6억원을 타낼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농업 개발을 하겠다며 서류를 위조해 정부 기금에서 72억원을 융자받은 뒤 회사 대표가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써버린 경우도 있다. 국가보조금은 2012년 기준 46조 49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한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난데도 종류가 수백 가지나 되고 사업마다 지원 요건이 다른데다 내용이 복잡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래전부터 “정부 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번에 검찰과 경찰의 단속에 걸린 사례는 물 위로 들어난 빙산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지자체의 자체 감사로 밝혀난 보조금 비리 사건도 수없이 많다.
정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도 과거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뒤져 5년 전에 덜 낸 세금까지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다.
“세금을 박박 긁어 모은다”는 말이 나올 만큼 세수를 확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아 어렵게 거둬들인 세금이 누구 호주머니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복지 시대’가 열려지는 않는다. 복지 예산과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구멍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효과를 낼 수 없다.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160억원이 들어갔다. 한 시행사 대표는 공사 진척 상황을 조작해 이 중 18억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3500만원의 뒷돈을 건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챙긴 보조금으로 서울·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해 몰고 다니는 등 흥청망청 생활했다.
모 업체 대표는 다른 회사가 소유한 수안보와 경주, 설악 리조트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개발기금 72억원을 받아 챙겼다. 명동 사채업자와 유흥주점을 통해 자금 세탁까지 해다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벌인 범죄다.
정부가 세수를 더 늘리려 해도 납세자들이 반발해 복지시대가 열리기도 전에 침몰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의 불만이 커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장려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돈으로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법원이 원전에 불량 부품을 납품해 돈을 빼먹은 업자와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듯이 국가보조금 횡령법도 엄벌해야 한다.
검경은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말고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제로 국가보조금 집행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야 한다. 감사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도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보조금을 나눠주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낭비나 유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해 비리 근절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철저히 수사해 부정이 드러나면 빼먹은 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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