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려움 처한 장애우에 친절 상담으로 보답
민원인 김씨, 장애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실질적인 도움 요청
지자체 갖춰야 할 소외 계층 배려한 기본 행정이라 찬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4일
|  | | | ↑↑ 사진과 기사는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 | ⓒ (주)경기헤럴드 | |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의왕에서는 한 시각장애우가 민원으로 올린 글이 주변 이들의 눈시울 적시게 했다.
의왕시 장승길3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김 모씨는 얼마 전 해당 지자체에 하소연 서린 내용의 민원을 올리게 됐다. 요지는 즉 지난 11월경,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현재 저는 53세의 가장으로서 한참 일할나이에 양쪽 눈을 백내장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녹내장이 전이되어 양쪽 눈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눈은 영구실명 됐고 왼쪽 눈은 그나마 실명은 면했으나 그마저도 사물을 볼 때는 창문에 성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 아프기 전에 생업이던 지게차운전을 전혀 할 수가 없기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운 처지를 털어놓았다.
막막해진 그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이라 열심히 벌어 가족을 책임지고 건사해야할 가장인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몸과 마음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앞이 더욱 깜깜해져온다.”고 망연자실해했다.
김씨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런 생활에 뭐라도 도움이 되보고자 장애등급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나 생활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안과 교수님께 갔더니 한번 받은 판정은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하시기에 그럼... 교수님께 그나마 실명을 면한 왼쪽 눈이 부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왼쪽 눈 망막에 손상이 있어 그런 것이라며 완쾌는 힘들고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 하셨다.
이런 상황에 생을 비관하면서 생명의 끈을 놓을까하는 마음을 여러 번 먹은 적도 있었다고 말한 김씨는 “그래도 모진 게 생명인지라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한 가닥 새 삶, 희망의 끈이 없나 싶어 민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다시 한 번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김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시 담당부서에서는 김씨의 요구를 전원 수렴하여 친절하게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먼저 장애등급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등급심사서류를 통해 등급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 후 장애 등급결정이 된다.”며 “만약 결정된 장애등급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 후에도 등급 결정이 변동이 없다면 2차적으로 행정심판, 3차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는 “민원인께서는 결정된 장애등급에 의견이 있어 1차적인 방법으로써 이의신청을 하시려고 했으나, 안과 교수님께서 번복이 어렵다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장애등급변동은 저희 의왕시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만 등급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재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장애등급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의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민원인 김씨가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한데 대한 답변으로 “먼저 시각장애로 인해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어려워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상담을 통해서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장애인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이 현재 급수인 6급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며 “현재도 등록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유선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생계지원 및 여러 혜택 부분에 대해 상담 받으셔서 필요한 혜택 및 서비스들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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