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센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해
경기도의회 의원 요청에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 명단 제출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3일
|  | | | ↑↑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촌동 주민센터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 일선 동주민센터가 당사자 동의 없이 도의원의 요청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법규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신촌동과 호계1·2·3동 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9일 ‘A의원의 요구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2차례 발송했다.
공문은 동 공동주택협의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자원봉사자, 산악회, V터전봉사활동자, 주민참여예산제 활동회원, 자율방범대 등 6개 단체 회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4개 동 주민센터는 각 동의 산악회와 동V터전 봉사활동자, 주민참여예산제 활동회원, 자율방범대 등 60~100여명의 회원명단을 각각 제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목적이나 제공받는 목적과 함께 법적근거와 이용기간 등을 명시해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자료요구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본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4개 동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 전문위원실이 보낸 공문이 단순히 의정활동 용도인데도 구체적인 목적 확인절차도 없이 자료요구에 응해 경솔한 행정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한 동장은 “상급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민감한 사안이더라도 동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에서 의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해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할 것 같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의정활동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가 판치는 세상인데,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을 안고 있는 기관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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