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2지구가 군인 관사아파트로…
국방부, 군포 당동2지구 아파트 매입에 입주 예정자들 반발
주민들 “일반아파트, 군인 관사 이미지 전락”우려
LH측,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4일
2014년 5월 입주를 눈앞에 둔 군포시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 3·4단지의 일부를 국방부가 매입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일반적인 보금자리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일부 가구가 군 관사로 사용되면 단지의 이미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3일 당동2지구 입주 예정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당동2지구 3·4단지 아파트 91가구를 LH로부터 사들였다. 국방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 가족의 관사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매입한 당동2지구 3단지와 4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이며 각각 246가구, 488가구 등 모두 734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물량의 12% 정도가 군 관사로 사용되는 셈이다.
이에 3·4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LH에 국방부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군 관사로 매각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깬 행동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현재까지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돼 미분양 우려도 없다.”며 “군인들이 집단으로 살면 주민 단합이 쉽지 않고 아파트 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을 국가기관에 분양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부푼 꿈을 꾸고 있었던 고 모씨는 갑작스런 비보에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마련한 보금자리 주택이 군인 관사로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명히 계약시 소유자가 1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세대주가 아닌 단체에서 구매가 가능하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고씨는 “다른 어떤 지역을 보더라도 군인아파트와 일반아파트는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LH는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상대로 허위 분양을 한 것”이라며 “군포시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이것이 사실로 들어났을 시 당장 LH와 협의하여 군인관사로 계약한 아파트 물량 전체를 계약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LH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유권 해석할 때 미분양 공공주택을 국가기관에도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군인 관사로 사용돼 분양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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