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4년 경기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유미경 정의당, 경기도의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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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중인데 전체 경기도예산이 작년대비 약 3.6%정도 증가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약 16%, 도시환경국 약 46% 등 거의 모든 실국이 작년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 GTX 관련 사업을 하는 철도물류국은 약 900%이상 증가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기도 재정난에 직면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는 명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김문수 도지사의 가치와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는 큰틀의 예산편성의 원칙은 어디가고 없고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GTX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
경기도의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며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
특이사항 중 하나인 철도물류국은 약 900% 이상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김문수 도지사 중점사업이라서 도비 매칭을 하고 여타 실국의 국고 매칭 사업에 대해서 도비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며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31개시군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자기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의 특성을 살펴봐도 경기도 예산편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행해오던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만화규장각 사업은 경기도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 또한 50%이상 감액된 상황. 모세혈관처럼 도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많은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몰되었다.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정책 신규사업 20억원 편성, 프로야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야구장 리모델링 신규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예산은 가치와 철학의 반영이라는데 동의하지만 기존 사업들을 용감하게 일몰시키고 큰 덩어리의 신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평균 2.9%이상 증액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체예산대비 2010년 2.01%, 2011년 2.09%, 2012년 1.85%, 2013년 1.80%, 2014년 1.47%인데 어떻게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2.9%의 비중을 예측할 수가 있겠는가?
MB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 죽음의 4대강 사업처럼 김문수 도지사도 재정난에 허덕이며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긴축재정을 하겠다면서도 공약사업인 GTX사업을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여 예산심의 중 이례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오라해서 면담을 했는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말만 하고 갔다.
상임위 의견으로 오늘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달라 요구했고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나는 예산심의를 거부중이다.
모든 정책은 듣기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행해진다는 사실을 김문수 도지사는 각인해야 한다. 더 이상 경기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말의 성찬을 하지 말라!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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